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거동 불편한 피해자 신청 편의 개선
고위험병원체 관리 대상 확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허용했다. 그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의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6일 서울 시내 한 의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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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H7N7·H7N9)'로 한정했던 관리 대상을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넓혔다.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과정에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기존 절차도 명문화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서식도 신설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의 행정 편의를 높였다.

소독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위승계 신고 제도도 마련했다. 상속이나 영업양도가 이뤄지더라도 소독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독업을 승계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감염병 발생 초기 원인 규명과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일원화했다.


이 밖에 감염병 매개체 방제 방법의 우선순위를 기존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이 앞서도록 조정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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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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