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확산에도 수능 연기 거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수능 강행 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거부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시험 일정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험 감독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변종 기기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과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수능을 연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포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TE나 5G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만 차단하겠다는 것은 대문은 활짝 열어 놓고 쪽문만 걸어 잠그겠다는 식"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능을 연기해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각 교실에 전파차단기와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등을 설치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수능 연기가 더 큰 혼란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행위가 예상되는데도 수능을 강행한다면 시험 결과에 대한 불신과 소송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 기기가 판매되고 관련 수법까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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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활용 부정행위를 완벽히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수능 연기 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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