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인난·檢줄이탈·위헌시비…조작기소 특검, 시작부터 ‘첩첩산중’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차출 두려운 검사들
출석 거부하는 피의자들
'3중 암초'에 동력 상실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지휘부 구성부터 파견 인력 수급, 피의자 소환까지 모든 과정이 가시밭길이어서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정당들부터 구인난에 빠졌다. 이번 특검법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천권을 가진 정당 관계자들이 법조계 안팎을 수소문하고 있지만, 접촉하는 인사마다 "나는 맡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가면 잘할 것"이라며 고사하는 상황이다. 이미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뒤집어야 하는 고강도 정치적·법적 부담 탓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자칫 '특검 실패 책임론'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
수사 실무를 떠맡아야 할 일선 공소청 검사들의 동요는 더욱 심하다. 친민주당 성향의 특검 후보군들과 과거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차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지명된 특검이 인선 과정에서 과거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들을 우선 차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예 파견을 피하기 위해 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 당시 지휘부에 있었던 한 전직 간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공전하던 현상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가서 수사하면 또 '법왜곡죄'라는 리스크도 안아야 하는데 누가 합류하려 하겠느냐"고 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도 일찌감치 전면전 채비를 마쳤다. 이번 특검법은 일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부활시켰는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에 명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예 불출석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특수·공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 전·현직 검사들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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