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성공하려면…“기존 2449개 특구 구조조정·기능 연계부터"
조세연 ‘지역특구 운영 현황과 정비 과제’ 보고서
매년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와 구조조정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메가특구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부실 특구를 정비하고 기존 인프라를 권역별로 연계하지 않으면 메가특구 역시 유사·중복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도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연합뉴스
오나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 11월호'에서 '지역특구 운영 현황과 정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메가특구는 초광역 성장거점에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을 결합하는 구상이다. 기존 특구보다 공간 범위를 넓히고 재정지원 중심에서 규제환경 개선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 특징으로, 지정 권한도 대통령 위원장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의결과 산업통상부 장관 지정으로 일원화됐다.
문제는 기존 특구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다. 현재 11개 부처·청이 87개 유형, 2449개 특구(2026년 3월 기준)를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운영하고 있다. 지정 예정·미지정 유형 등을 포함하면 12개 부처·청, 94개 유형으로 늘어난다. 메가특구의 지원 분야도 기존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 첨단국가산단의 인프라, 산학융합지구의 인력양성 등과 겹친다. 기존 특구의 관리 실태도 문제다. 직접 예산사업은 53개 유형, 146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1조60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재정지원 특구 57개 유형 가운데 법령에 성과평가 근거를 둔 곳은 11개(19.3%)에 불과하다.
오 연구위원은 메가특구를 기존 특구의 '대체재'가 아닌 권역 내 기능을 잇는 '연결 플랫폼'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 내 기존 특구가 생산·연구개발(R&D)·실증·인력양성 등 개별 기능을 맡고, 메가특구는 권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들 기능을 연결하며 규제 제약을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존 특구 활용·보완 관계를 명시해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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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운영 방식도 '지정되면 유지되는 제도'에서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지되는 제도'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지정 실적이 전무한 16개 유형이나 부진 특구는 정비하고, 신규·한시 지원에는 일몰제를, 목표를 달성한 특구는 일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졸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 투자 수요에 기반한 엄격한 사전 심사, 사후 관리와 법적 기반 완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오 연구위원은 "부처별로 흩어진 특구 통계를 표준화해 통합 관리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지원 축소나 지정 해제로 이어지도록 예산·세제 환류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새 특구의 추가가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도록 메가특구 설계와 기존 특구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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