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흘 간 서울시장 시정질문
한강버스 최대 이슈… 세운·주택공급 등
압도적 의석수 민주당… 관련 의혹 검증
국민의힘 "민생 위한 생산적 감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가 17일부터 사흘간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선다.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 등 서울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로 향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서울시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정책 효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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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오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오 시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시정질문에서는 오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사업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오 시장을 상대로는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버스에 투자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무 건전성도 도마에 오른다. 민주당 측에서는 SH가 한강버스 사업의 최대 주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이 설정되고 미수납 이자도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부 의원들은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 사업비 집행, 선착장 조성과 입주업체 선정 등 단계별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리베이트 의혹은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세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가유산위원회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심의를 반복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공공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과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속도와 주거 안정 효과를 둘러싼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정질문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조7445억원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청년 지원과 주거 안정, 복지 확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정 투입 효과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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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 치중한 모습뿐이었다"며 "서울시정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막아서는 것까지 시민이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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