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확산에 각국 시험 감독 체계 강화
中, AI CCTV 감시…시험 중 AI 문제풀이 차단
印·英·美도 보안 강화…韓, 복합 보안체계 구축 과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을 계기로 시험장 내 첨단기기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통제를 넘어 AI 감시 시스템과 전파 차단 기술, AI 서비스 기능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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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CCTV'로 부정행위 감시…시험 시간엔 AI 서비스 문제 풀이 기능도 차단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시행하는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시험장 감시가 이뤄진다. 매년 1000만명이 넘는 학생이 응시하는 만큼 보안 조치도 엄격하다. 고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험생이 고개를 자주 돌리거나 책상 아래로 손을 숨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 중앙 통제실에 경고를 보낸다. AI는 의심스러운 장면을 선별하고 최종 판단은 현장 감독관이 내린다.


중국은 AI 서비스 기업이 시험 시간에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지난해 6월 가오카오 기간 딥시크와 텐센트, 알리바바 등은 시험 문제를 촬영해 풀이를 요청하는 이미지 인식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텐센트의 AI 서비스 위안바오는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는 사용자에게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띄웠다. AI 서비스 전체가 아닌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능만 차단한 것이다.

"전파 차단·AI 감시, 부정행위엔 벌금 16억원"…전 세계 '커닝 방지책' 살펴보니 원본보기 아이콘

이와 함께 중국은 시험장 주변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전파차단기(재머)와 금속·전파 탐지 게이트도 운영한다. 실제 부정행위 장비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선전시 무선전파관리기관은 정보기술 자격시험 중 의심 전파를 추적해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부정행위 장비 6세트를 적발했다. 외부에서 전달받은 답을 무선 신호로 응시자에게 보내는 장비였다. 2023년 쓰촨성에서도 대학원 입학시험 중 시험장에서 약 1㎞ 떨어진 송신 장비를 찾아냈다.

다만 중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험을 정부가 주도하는 데다 주요 AI 플랫폼도 자국 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민간 기업과의 협조를 끌어내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다. 반면 국내 수능 시험장에 전파 차단 기술을 도입하려면 법적·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현행 전파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파를 차단할 경우 시험장 주변 통신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AI로 시험장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수험생의 이상 행동을 감시한다. SBS 보도화면 캡처

중국은 AI로 시험장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수험생의 이상 행동을 감시한다. S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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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파 탐지·답안 분석 총동원…조직적 부정행위엔 최소 벌금 16억원

인도의 경우 시험이 끝난 뒤 응시자의 답안과 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조직적인 부정행위 여부를 살핀다. 인도는 올해 5월 의대 입학시험(NEET-UG)에서 전국 5432개 시험장에 이동통신 전파 장비를 설치했다. 응시자의 답안과 관찰 자료,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항별 응답 패턴을 확인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CCTV 영상을 추가로 살펴본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인도 정부는 대형 시험지 유출 사태 이후 2024년 제정한 '공공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을 올해 7월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개인 부정행위자는 징역 5~10년과 최대 500만 루피(약 8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적 범죄에는 징역 7~10년과 최소 1억 루피(약 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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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도 시험 보안 강화 나서

미국은 AI를 활용한 원격 시험 감독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지난 8월 미국 변호사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전미법률시험위원회(NCBE)는 56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변호사시험 문항을 원격으로 시험하는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다. 웹캠과 마이크, 보조 카메라를 활용해 응시자의 시험 환경을 확인하고, 화면 이탈이나 허용되지 않은 기기·자료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되면 감독관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되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린다.

영국은 AI가 작성한 답안을 가려내기 위한 탐지 기술과 사후 검증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자격·시험 규제청(Ofqual)은 평가기관에 AI 무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물의 진위를 검토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학생이 시험장 밖에서 작성하는 과제나 프로젝트 등 비시험 평가물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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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걸쳐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수능에는 별도의 전파탐지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교육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첨단 탐지 장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전파 간섭과 구축 비용, 법적 근거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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