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성·학부모 민원 우려로 신문 수거
배포 규정 마련…대의원회 승인 받아야 허용
인권위 "다수 의견만 허용하는 구조…개선해야"

학생들이 만든 신문을 학교 안에 배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나눠준 신문까지 거둬들인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신문을 배포하려면 학생 대의원회의 찬성을 받도록 규정을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학생신문 배포를 막은 중학교 교장에게 표현물을 게시·배포할 때 내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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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9월 학년부장의 허락을 받아 직접 제작한 신문을 교내에 배포했다. 1·2학년 28개 교실에 신문 3~4부씩 총 100~120부를 나눠줬다. 그러나 학교는 교내 게시물과 유인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학교의 정식 모집 절차와 결재를 거친 동아리 등 주체가 분명한 경우에만 게시물과 유인물을 게시·배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학교는 이 기준에 따라 배포된 신문을 수거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교육의 중립성이나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문 배포를 막고 이미 배포한 신문까지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특정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교내에 싸움 동아리 모집 공고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게시물이 붙는 일이 있어 일반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한 우려만으로 신문을 수거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해당 신문에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수도권 과밀화, 청소년 노동인권, 수행평가 제도 등 사회적 현안과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허위사실이나 혐오·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사회적 현안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만큼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진정 제기 이후 학교가 새로 마련한 학생 생활 규정도 문제가 됐다. 학교는 교내 정식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게시물을 붙이거나 신문을 배포하려면 정기 학생 대의원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신문 등 유인물은 학생 자치실 앞에 두고 원하는 학생만 가져가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 역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지에 따라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표현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걸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대의원회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만 학교 안에서 유통되고 소수 의견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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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표현물에 대해 내용상 사전허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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