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밝히면 손해 보는 제도
'저작권 정산' 모순부터 고쳐야

이광호 문화스포츠팀장

이광호 문화스포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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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음악이 음원 차트 정상에 올랐지만 저작권료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기준이 없어서다. 멜론, 플로 등 음원 플랫폼에는 지급하지 못한 돈이 쌓이고 있다. 기술은 시장을 바꿨지만 저작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한다. 사람이 직접 쓴 가사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멜로디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AI를 활용한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를 구분하고 보상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8월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한 AI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을 허용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2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 관련 음악의 등록은 유보된 상태다.

제도적 혼선의 부담은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면 저작권료 정산이 막히는 반면, 이를 숨긴 음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다. 제도의 허점이 AI 사용 사실을 감추도록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마저 해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발생한 미정산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물론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창작 기여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정산을 무기한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정부와 저작권 신탁단체는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신탁 등록과 정산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기존 미정산금의 처리 원칙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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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수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분할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며 정작 창작자의 보상을 가로막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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