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적부터 피해 회복까지…'사기 방지' 해법 모색
범죄수익 추적부터 피해 회복까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 추적에 그치지 않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죄로 피해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사기범죄 예방·검거 논의
범죄수익 추적부터 피해 회복까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 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 회복으로(Advanced Counter-Fraud: Beyond Arrest, Toward Recovery)'를 주제로,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캄보디아·태국 등 24개국 경찰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에그몽 그룹은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금융기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업계,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두나무 등 플랫폼·가상자산 관련 기업이 함께 한다.
첫날에는 영국의 사기 방지 민관 협력 기구인 시파스(Cifas)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CEO)와 베네딕트 호프만 UNODC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헤일리는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 회복'을 주제로, 금융·통신·플랫폼 등 여러 분야에 분산된 정보를 모아 조직적 사기 범죄를 식별하는 공동 대응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범죄자를 검거하지 않고도 동결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례를 통해 신속한 자금 추적과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프만은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현실을 짚으면서 수사기관 간 공조,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 등 종합 대응을 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국 법집행기관은 별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태국 경찰 간 양자회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국가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실무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 추적에 그치지 않고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범죄로 피해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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