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지급과 관련해 수천억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남개발공사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경남진보연합, 정기원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등은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지구 사업 확정투자비 지급 과정에서 협약서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 1009억원을 우선 지급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투자비 2200억원을 더 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창원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소송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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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사는 "사업 협약상 지급 의무와 법률적 위험, 사업 정상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했다"라며 "자체 산정액인 확정투자비 1009억원을 먼저 지급하고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각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투자비를 산정했으나 공사 측은 1009억원, 민간사업자 측은 323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양측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 판단까지 지급을 미루면 지급 기한 초과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골프장 인수가 늦어져 운영수익 확보가 지연되는 등 추가적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또 "지난해 9월 확정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11월 도의회 웅동1지구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양측의 금액 차이와 향후 소송을 통한 정산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우선 지급한 금액을 최종 확정된 지급액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관련 의결 절차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하자보수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투자비 산정 및 지급과 별개의 문제이며, 향후 민간사업자의 협약상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당거래 의심 금액 등에 대해서는 경남경찰청 수사 의뢰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안경원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확정투자비 지급은 최소한의 공공재정으로 시설물을 조기 인수해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라며 "사업협약상 확정투자비 지금 기준, 기존 투자비 적정성, 협약 해지 귀책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보도자료를 내고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직접적 이유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및 시행명령 미이행이었다"라고 했다.


두 공동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사업 방향을 두고 장기간 대립하며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취소 배경으로 꼽았다.


앞서 경자청은 2023년 3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 장기 지연 귀책이 있다고 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1월 법원이 시행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고,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며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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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은 법령과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장기간 표류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라며 "웅동1지구 정상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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