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뒤 하도급 증액분과 공제액 놓고 이견
원청사 "합의가 사실상 지급 조건"
교육청 "직불 대상과 금액 확정 어려워"
기성금·지연이자 8천596만 원 놓고 소송전

무안사랑초등학교 신축공사 잔금 약 17억여 원의 전액 공탁을 두고 시공사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시공사측은 교육청이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사실상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아 분쟁과 무관한 공사대금까지 묶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준공 뒤 증액된 공사비…하도급 정산에서 갈등

옛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6월 발주한 무안사랑초 신축공사는 A건설과 B건설이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맡았다. 두 회사는 교육청과 공사계약을 맺은 공동수급사다. A·B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C·D건설과 지반조성·포장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학교 개교(2026년 3월 2일) 뒤인 3월 17일 증액 변경계약이 체결됐으며, 지난 6월 17일 기준 (A건설이 공개한 공사 관련 정산표 상)에 확정된 최종 계약금액은 190억6,554만 원이다.

무안사랑초등학교 전경.

무안사랑초등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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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출발은 준공 이후 총 공사비가 늘면서 증액분을 하도급대금에 얼마나 반영할지, 이미 지급했거나 공제해야 할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하도급업체 측은 추가 공사를 했는데도 원도급사가 증액분을 하도급계약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건설은 B건설과 함께 최종 사후정산에 이르기까지 발주처인 교육청(감리단)의 요청에 따라 변경내역서를 검토·수정했으며, 그에 따른 증액분도 정산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C건설과 D건설(또 다른 하도급업체)이 참여한 공동의 하도급계약금액을 최초 70억5,920만원에서 변경 예정액 약 71억6,29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것이 A건설 측 주장이다.


하지만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에 포함된 일부 자재·장비비의 세금계산서가 원도급사 앞으로도 발행됐고, 이에 A건설측은 해당 비용과 원사업자가 먼저 투입한 인건비를 함께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이 커지자 C건설은 A건설과 계약금액부터 변경하고 공제 문제는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동수급사인 B건설이 중복 청구분은 하도급계약분임을 명시하고 원가안분(여러 공사나 작업에 공통으로 들어간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각 공사나 작업의 원가에 반영하는 것) 할 수 없다는 뜻을 내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마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원청사·교육청 갈등의 골


사랑초등학교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공탁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주장하는 지급액 차이가 컸고, 업체 간에 주고받은 일부 금액은 증빙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부연도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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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지급하지 않은 배경으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발주처가 하도급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맺는 합의)를 들었다.


교육청은 원도급사인 A건설이 선금 지급 과정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자 기존 직불합의가 해지된 것으로 봤는데, 실제론 발주처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간에 정식 해지 절차가 없었던 만큼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시설과와 감리단, 두 업체가 모두 참여한 회의를 두 차례 여는 등 한 달 가까이 조율했으나, 앞서 지급한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반면 A건설은 교육청이 원·하도급 간 정산 합의를 요구하면서 잔금 전체의 지급을 미뤘다며 억울하단 입장을 내비쳤다.


학교 준공이 확정되기 전 원하도급간 갈등으로 학교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교육청은 A건설측에 공사 준공을 강하게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A건설은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회사 자체 자금 20억여 원을 먼저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준공이 되자 원하도급간 갈등을 이유로 나머지 공사 잔금을 교육청이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하도급업체의 동의부터 얻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 A건설측 목소리다.


A건설은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발주기관(교육청)이 하도급업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잔금 전액을 묶은 교육청 조치가 사실상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전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차례 물었고 면담에서도 변호사 자문 내용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가압류와 직불 범위 쟁점


시공사 측 정산표상 준공금 청구액은 17억528만 원이다. A건설 청구분은 약 14억9,769만 원, B건설 청구분은 약 2억759만 원이다. 두 회사의 청구액(정산표 기준)에서 하도급 직불금 약 2억8,933만 원을 빼면 시공사 지급 예정액은 약 14억1,595만 원이다.


교육청에 접수된 채권가압류 금액은 약 6억600만 원이다. B건설 관련 항목에는 약 10억3,534만 원의 가압류와 그에 대한 취소·해방공탁 내역이 별도로 적시돼 있다.


A건설은 교육청에 접수된 가압류 등으로 실제 지급이 어려운 범위를 특정한 뒤 나머지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들어 하도급업체와의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몫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시공사에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공사비 증액분과 기지급액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가압류까지 접수되자, 지난 9월 광주지방법원에 잔금 17억여 원을 전액 공탁했다.


공탁을 둘러싼 쟁점은 당시 교육청이 직불 합의서와 가압류 결정, 기지급 내역을 대조해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는가 될 전망이다.


◆기성금 정산 두고 소송으로


아시아경제가 확보한 소장엔 A건설은 교육청을 상대로 미지급 기성금(이미 완료한 공사분에 대해 발주처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8,596만1,524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공사 진행 중 교육청이 두 공동수급사에 기성금을 배분하면서 선급금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했느냐 여부다.


선급금 28억 원 가운데 A건설은 8억 원, B건설은 20억 원을 받았다. A건설은 교육청이 업체별 실제 선급금 수령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기성금에서 선급금과 직불노무비를 뺀 뒤 남은 돈을 지분율인 51대49로 배분해 자사 기성금이 적게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청구액에는 회차별 기성금 과소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292만 원과 공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9·10회 기성금 및 관련 이자가 포함됐다.


A건설은 준공 잔금 공탁금의 출급(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탁소에 지급을 청구해 그 돈을 받는 것)과 관련한 추가 소송도 검토 중이다.


A건설 관계자는 "해당 학교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개교를 맞춰 간곡히 준공을 해달라는 요청에 미래의 불미스러울 것으로 예견되는 이 상황들을 뒤로하고 회사 자체 비용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 했다"며 "이제와서 교육청은 너희들끼리 싸움에 합의를 안하면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힘 없는 건설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막아버리니 더욱 힘든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측은 "미지급 기성금 문제의 경우 공동도급사 두 곳의 선금 수령 비율과 기성금 청구 비율이 달랐던 점이 정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해당 소송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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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안 사랑초등학교는 올해 2월 준공검사를 거쳐 3월 2일 개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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