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주택도 소방시설 지원 대상에
장애인체육 지원 조문 일원화…청년 정책 참여 확대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까지 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요 조례안 5건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김진석·서정일·임현수·이제성·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진석·서정일·임현수·이제성·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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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 감시 강화와 시민 안전, 청년·체육 진흥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스마트 방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AI와 드론, 폐쇄회로(CC)TV, 센서,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해 재난 감시·예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등 재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재난 감시와 예측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용인의 소중한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시는 예비비 지출 내역을 분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 승인안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결산 심사에서 위법·부당한 집행이 확인돼 시정 요구를 받으면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이행하지 못한 사항은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더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건물의 노후 정도와 화재 위험성, 기존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동확산소화기 등 화재안전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 지원 규정을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로 일원화했다. 용인시체육회장과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을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읍·면·동 체육협의회와 체육회의 연수·현장 견학에 드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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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를 넓히고 교육·고용·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 사항은 기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하며, 사업을 맡는 기관·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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