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억원 현금 리베이트 혐의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등 혐의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보험금융에 중징계인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설계사가 6000여명이 넘는 대형 GA로, 업계 상위 10위 안에 속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보험금융 지사 운영자인 총책 A씨와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모집 수당 분산 수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송치했다.
A씨는 조직원과 함께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732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 계약 체결·모집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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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 계약을 조기 해지 시켜 보험대리점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에 해당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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