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회유 확인하자” vs
“별건 수사 유출 우려”
‘도이치 수사 무마’ 공판서 증거 공방

“특검보가 면담서 협박·회유”…‘도이치 수사 무마’ 공판, 기록 열람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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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재판에서 특검의 '강압·회유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피고인 측은 특검보 면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녹화물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특검 측은 별건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5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특검이 거부한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쟁점은 도이치 수사팀의 당시 막내 검사였던 최지은 검사 조사 과정의 적법성이었다. 최 검사 측은 특검이 작성한 진술조서(1·2회)와 피의자신문조서(1~3회)에 대해 증거 동의 여부를 보류했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긴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최지은 검사 측 변호인은 특히 김지미 특검보와의 면담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김 특검보가 피고인과 변호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면담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영상녹화물과 면담보고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특검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했는데 보고서를 아예 안 쓴 것인지, 쓰고도 법원에 안 낸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수사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12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맞받았다.

전자정보 압수물 열람 제한을 두고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특검 측은 열람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과 증거가 겹친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이 해당 사건 변호인으로 동행하고 있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현재 심 전 총장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기존에 USB와 DVD로 제출한 전자 압수물을 보니 이미 심 전 총장의 PC 자료 등이 증거로 다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법원에 낸 증거인데 이제 와서 국수본 수사를 이유로 열람을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하라고 변호인단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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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 열람·등사 신청 절차와 석명준비명령 회신 등을 거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다음 4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을 최종 확정하고 정식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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