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처우·피해자 국선 보수체계 개선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는 형사재판 피고인이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형사절차 참여를 돕는다.
토론회는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는 변호인의 독립성과 충실한 변론 활동을 뒷받침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됐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서는 바뀐 형사절차에 맞춰 보수체계와 업무 지원 기반을 정비하고, 피해자 조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두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각 제도의 특성에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와 제도적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함께 검토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법률 조력이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는 제도·운영상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의 개회와 김 의원,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제발표는 두 건이다.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법원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 개편 방안'을, 이현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부회장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도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최승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심의관,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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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국선변호인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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