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원고 주장 법원 판단처럼 인용" 반발
영풍 "판결문 그대로 전달…본안 판결 존중해야"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판결문에 담긴 자신들의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 등을 둘러싼 분쟁이다. 고려아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앞서 진행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한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본안소송 1심의 일부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가처분 사건의 판단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사건 이후 새롭게 밝혀진 사실관계에도 변화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별도 소송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를 고려아연 이사회가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판시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문에 명시된 재판부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 왜곡이나 확대 해석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근거로 제시한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대해 이번 1심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 아닌 부수적 언급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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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처분 결정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정기주총 당일 발생한 2시간 32분의 개회 지연과 영풍 주식 1350주 추가 매수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본안소송에서 심리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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