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부과시한 기준 쟁점
준공일 2021년 기준 삼을지
개정안 시행일 2024년으로 볼지
관련 조항 명확하지 않아 혼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일선 구청에 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초구청은 부담금 부과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유권해석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잠재 부과 대상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제처에 부과시점 관련 법률 검토를 문의한 데 이어 로펌 등에 법률자문 등을 요청해 이번 주중 넘겨받을 것으로 보고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하면서 납부고지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다.
5년은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준용했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사업의 준공일(2021년 7월3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연말 이전까지 부과를 고지해야 하는 셈이다. 구청은 부과통지가 더 늦어질 경우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선 179억원 상당의 부담금을 조합 측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해둔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중 회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논란이 있는 다른 사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보할지, 아니면 시급한 사안부터 할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부과시한을 언제로 볼 것이냐다. 면제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자 장기보유 감면제도 등을 신설한 개정법은 2023년 처리돼 이듬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엔 개정법 시행 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있다. 이 부칙을 적용한다면 개정법 시행일(2024년 3월27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4년 8월27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부과시한이 2029년 8월로 늦춰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치료제 없는데 큰일났다"…국내 첫 발생 후 빠르게 확산하는 '토마토 바이러스'
하지만 부과시점이 정해지더라도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합원별 부담금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총액을 기준으로 조합에 부과된 후 조합원별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합원별로 분담비율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규정이 따로 없다. 제도를 폐지하는 발의안까지 올라온 만큼 국토부는 제도 유무에 따른 시장영향까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