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기술 발전에 기존 평가체계 한계
전문가들 "부정행위 단속 강화·AI 시대 평가방식 재설계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정답까지 제시하면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장치에 AI까지 결합하면 기존의 시험 감독만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진 AI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시험장 보안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응시자가 지난 15일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했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더라도 이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문제를 분석하고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박한우 영남대 사회과학대 학장은 "이번 사태를 몇몇 사람의 부도덕함만으로 설명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동시에 기술과 제도 사이에 벌어진 간극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학장은 AI의 발전 속도를 교육과 시험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문화지체(Cultural Lag)'로 진단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금지된 시험에서 몰래 AI를 사용하는 것까지 규범의 혼란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초소형 기기를 찾아내는 대책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짚어볼 일"이라며 "촬영기기와 통신망, AI의 답안 생성 능력이 결합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평가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AI 활용 과정도 평가…독립적 판단 능력은 지켜야
박 학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시험이 인정하는 능력 사이의 불일치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AI의 오류를 발견하려면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초지식의 확인만으로 전문가의 자격을 충분히 평가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AI가 내놓은 답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AI 활용 과정을 기록하는 '셀프트래킹(Self-tracking)'을 제안했다. 학생이 AI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의 오류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록해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사고의 변화까지 평가하자는 것이다.
박 학장은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의 길이나 사용 횟수가 아니다"며 "AI의 설명을 어떤 근거로 수정했는지를 학생이 돌아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학부장은 AI 부정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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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학부장은 "국가고시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의 교육과 평가 방식 전반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첨단의 기술을 잘 사용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교육과 평가가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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