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 와이파이 차단 실효성 의문 제기
"학교·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 어렵지 않아요. 과연 실효성 있을까요?"
정부가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교·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3G, LTE, 5G) 등이 연결되는 무선통신기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논리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통신사 입장에서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이들이 5G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시험장 내 통신 차단 조치 전달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실·국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통신 차단 가능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안전을 위해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주변 송신을 중단해 특정지역 통신을 차단할 경우 긴급 사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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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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