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5년 최종 합격자 특이사항 재점검
내년 CCTV·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

정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부정행위자 시험무효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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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세무사 자격 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 점수를 얻은 부정행위자 한모(34)씨에 대해 형사 고소와 함께 시험 무효,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 부서인 재정경제부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TF에서는 한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3~5년 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 사항이 나오면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향후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범정부 대응 조치와 연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 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 행위 제보 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 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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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TF를 통해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국세무사회·민간 전문가에 세무사 시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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