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 3대 개선안 건의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의 재정난과 사회기반시설 소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 북구는 신 구청장이 16일 오전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건의 제도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전남광주 북구 제공

신수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전남광주 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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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통합특별시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통합특별시 사무 이양 등 공통 안건 2건과 각 시·군·구가 제출한 22개 개별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구청장은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개별 안건으로 제시했다.


먼저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고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구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운용 개선안'을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비수도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가칭)도시성장전환지역'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비수도권의 재원 배분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핵심 인프라 적기 구축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을 뜯어고쳐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의 특수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국고보조율 차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추가 지원 구간을 신설해 과도한 지방비 매칭 부담을 덜어주고, 중앙과 지방 간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신 구청장이 제안한 3건을 포함해 각 시·군·구가 건의한 현안 안건들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입법·정책 건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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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들과 굳건히 연대해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현안에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지방정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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