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목적 장비 제작·공급·판매 전반 수사
수법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사 확대
경찰이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 이용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의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TF 팀장은 오승진 경찰청 수사국장이 맡는다.
경찰은 이날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발·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담수사팀을 편성한다.
경찰은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거나 뒷받침하는 범죄 생태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부정행위 자백글' 등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범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는 국가시험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민간시험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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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온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모두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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