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배·보상법 제정 촉구 서명 1만 명 넘어
거창군, 13일 기준 1만674명 참여…목표 2만 명으로 확대
산청·함양군과 공동 서명운동… 12월 국회·정부 관계기관에 청원서 제출 계획
경남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에 1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명 참여 인원은 총 1만674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당초 목표인 1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자체 목표를 2만 명으로 확대하고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제공=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국가 배·보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1951년 발생한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창군은 지난 2일부터 산청군, 함양군과 함께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3개 군은 지역별 1만 명씩 총 3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거창군은 지역 인구 규모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목표를 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명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는 총 1424명이다.
사건 발생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률안은 총 17차례 발의됐으며, 국회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025년에도 신성범·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관련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원서에는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거창군은 서명운동 종료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해 오는 12월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련 법률안 심의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한 군민들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산청·함양군과 협력해 국가 배·보상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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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만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 논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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