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등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험생들이 준비해 온 실력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정행위 시 제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 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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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법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이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은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시험장별로 스마트 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성실히 감독한 교사 등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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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 검토 등을 거론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린다"며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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