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9년 345억 원 적자”
“추징금 기금 전입비율 높여야”

국선변호사 선임비 등 범죄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2029년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피해자보호기금 3년 뒤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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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월 4일 공개한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도 범죄피해자보호에 쓰일 기금 규모는 1,098억 원으로, 2026년 지출된 1,028억원보다 70억 원 늘었다. 문제는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예측에 따르면 쓰고 남은 기금 여유자금은 2026년 516억 원이던 것이, 2027년엔 332억으로 줄고, 2028년에는 53억 원만 남는다.


2029년에는 쓴 돈이 더 늘어나 345억 원 적자가 되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835억 원까지 적자가 불어난다고 법무부는 예측했다. 법무부는 수입에 큰 변동이 없고 지출은 매년 약 7%씩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추산했다.

2011년 처음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피해자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상담·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쓰인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비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 비용도 여기서 충당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이 늘어나는 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비가 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다. 관련 예산은 2026년 121억 원에서 2027년 132억 원으로 약 9% 증가했는데, 증가액 11억 원은 기금 전체 증액분의 약 16%를 차지한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응해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경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누락됐을 때 피해자가 홀로 문제를 떠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업무 확대는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검사 면담 참여, 공판유지 조력 등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기 때문이다.


법무부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규칙'은 사건 난도와 수행 업무, 피해자 지원에 들인 시간 등을 고려해 변호사 보수를 정하라고 했다.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행사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가가 징수한 벌금과 범죄수익 몰수·추징금이다. 벌금은 분할납부와 집행유예 도입 탓에 징수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범죄수익 몰수나 추징이 원활히 돼야 할텐데 계좌추적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전망이 어둡다.


정부의 범죄수익 몰수·추징액은 2023년 1,052억6,000만 원에서 2024년 1,470억6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 1,417억4,8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마약 밀매나 성착취물 유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은닉 수익을 찾는 데 필요한 계좌추적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 작업이 원활치 않다. 형소법 개정 영향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 마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벌금과 몰수·추징금의 기금 전입비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입비율은 기금 출범 당시인 2011년 4%였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수요가 늘면서 2013년 5%, 2015년 6%, 2021년 8%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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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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