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증세 막아라"…'월급 방위대' 출격에 소득세 물가연동제 재점화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세수 감소와 고소득층 감세 논란으로 수차례 무산된 제도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스텔스 증세'에 대한 직장인 불만이 커지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TF 첫 회의를 열고 직장인 가처분소득 증대와 생계비 절감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 조처다.
핵심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여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자동 상향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재 근로소득세는 과표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인데,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은 제자리여도 명목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4년)간 과세 대상 총급여액은 연평균 6.1%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법 개정 없이 세입을 늘리는 스텔스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과표 전면 조정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2022년 하위 구간만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직속으로 월급방위대를 꾸리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개편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TF를 주도한 임 실장은 "제도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제도를 시행 중임을 강조한 바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취지는 뚜렷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세제당국은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과표를 조정하면 과표 혜택이 고소득층에 훨씬 더 집중된다"고 말했다. 전면 조정 시 담세력이 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소득세 실효세율이 국제기준으로 낮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싣는다. OECD에 따르면 내년 기준 무자녀 1인 가구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총급여 대비)은 한국이 7.1%로 OECD 평균(15.5%)의 절반을 밑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자의 32.5%(684만 명)가 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자라 재정 당국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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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를 이끌었던 임 실장은 과거 소득세 물가연동제 외에도 ▲기본공제액 인상(1인당 150만 원→180만 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월 20만 원→30만 원) ▲자녀 기본공제 연령 상향(20세→25세 이하) ▲초·중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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