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가자격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 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 보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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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의 시험 전체다. 시험별 고득점자와 합격률 변화, 과목 간 점수 편차 등을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리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는 의심 사례 추출, 전문가 답안지 검토, 수사 의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바탕으로 시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최근 3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자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 과거와 합격자 비율이 달라진 시험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개인별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함께 살펴본다.


산업인력공단에 별도로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추출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수험자의 1차와 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 이어 국가자격 528개 종목 전수조사…AI 부정 의심 답안지 검증 후 수사 의뢰 원본보기 아이콘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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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험 감독과 사후 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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