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공약사업 3단계 로드맵 마련
2032년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원 목표
학생 성장지원·영유아 이유식 배달·육아수당 등 단계적 도입 검토

경남 산청군이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부터 보육·교육, 고등학교 졸업까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16일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산청 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의 3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32년까지 아동 1인당 총지원 규모를 최대 2억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약 8700만원 수준으로 산정한 아동 1인당 생애주기별 지원 총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제공=산청군] 유명현 산청군수가 어린이들과 함께 ‘산청형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청군] 유명현 산청군수가 어린이들과 함께 ‘산청형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 추진을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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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인 2026~2028년에는 총지원 규모를 1억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2단계인 2029~2030년에는 2억원, 3단계인 2031~2032년에는 최대 2억3000만원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각 단계의 금액은 기존 지원사업과 앞선 단계의 지원액을 모두 포함한 누적 총액으로, 단계별 금액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또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 대상은 예산 확보와 관련 제도 협의, 행정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단계, 학생 성장지원·영유아 이유식 배달 추진

1단계 '성장 케어'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기존 지원사업에 신규 정책을 추가해 아동 1인당 생애주기별 총지원 규모를 1억7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산청 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월 6만원, 중학생에게 월 9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배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총 192만원 규모의 이유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아동 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산청 형 육아수당'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은 해당 수당의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성장지원금과 육아수당 등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급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 2단계, 학습·진로 지원사업 확대

2단계 '성장 플러스케어'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1단계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 진로 상담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지역 교육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단계 지원액을 포함한 아동 1인당 생애주기별 총지원 규모를 2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3단계, 성장자산 형성·사회 진출 지원 검토

3단계 '성장 올케어'는 2031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기존 지원사업에 청소년의 성장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돕는 장기 지원체계를 추가해 총지원 규모를 최대 2억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사업으로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와 연계한 '산청 미래 채움 펀드'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향후 진학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적립 규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은 재원 조달 방안과 기존 지원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양육비 부담 완화·정주 여건 개선 목표

산청군은 이번 정책을 마련하면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군이 제시한 자녀 1인당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양육비 추정 규모는 약 1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 추정 범위의 상한 수준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총액을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계획에 포함된 지원 총액에는 기존 제도와 신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며, 실제 개별 가구가 받는 지원액은 자녀의 연령과 지원 자격, 사업별 지급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군은 향후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출생부터 보육과 교육, 사회 진출 준비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관련 제도 협의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양육·교육 부담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연계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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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의 형평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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