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모든 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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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달 초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놓인 기업 100여 곳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저평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압박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필요한 보완책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기업 관행을 바꾸려면 입법 조치와 독립적인 사외이사 육성뿐 아니라 기업들의 오랜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 없어 보인다. 한국 증시는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지난 1월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했다.


특히 여당도 함께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증시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AI 투자 열풍이 상승세를 더욱 가속했다.

하지만 주가 상승분 대부분은 일부 업종,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AI 붐에 힘입어 두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현재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800개 이상의 종목은 합산 기준으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또한 코스피 상장 종목의 약 75%는 여전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돌고 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상장기업은 오히려 늘어났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한국 기업 전반의 저평가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적 문제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데 소극적인 데다 성장성이 높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관행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 관련 규제의 미흡한 집행도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다. 코스피200 기업의 약 93%가 개인이나 가족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 경영은 전통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이뤄져 왔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거래에서도 소액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 사례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여러 정권에 걸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된 개혁 정책이 기업들의 오랜 관행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투자자의 반대와 국내 금융당국의 우려에 부딪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소액주주들은 솔리다임이 별도로 상장될 경우 데이터센터용 수요가 높은 플래시 메모리 사업의 성장에 따른 투자 이익이 희석될 것을 우려했다. 이처럼 솔리다임의 상장 계획이 철회된 것은 과거 당연하게 여겨졌던 자회사 상장 관행이 이제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활용해 입법 추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과제 가운데 추진할 만한 것으로는 기업 이사회가 유리한 조건의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이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사전 협의 없이 들어온 인수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만성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고려하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최소 4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신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일본 역시 기업 명단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M&A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는 성과로 이어졌다.


일본의 모든 경험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 개선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하면서 오랜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평가 기업 명단 공개 역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줄리아나 리우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The Korea Discount Demands the Kitchen Sink'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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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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