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뚫린 '모두의 창업'…중기부 책임 상대화할 수 있나
"이번 사고는 민간기업의 자체 시스템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한 것이지만, 도전자 여러분께서 염려와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한 직후인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식 플랫폼에 이런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민간기업의 시스템 문제'로 책임을 일부 상대화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대목이다. 중기부는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물론 중기부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다. 중기부가 민간기업의 시스템을 세세하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고, 외부의 해킹에 의한 사고였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중기부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도전자들은 이름도 낯선 어느 민간기업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정부의 야심 찬 프로젝트라는 상징성을 보고 어려운 도전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중기부의 입장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맥락도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사고 발생 기업을 포함해 도전자들이 이용할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 50곳을 선정하면서, AI·소프트웨어 기술 전문가들이 이들의 보안 체계까지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공식 플랫폼에서 5000명의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유출되자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똑같은 일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중기부의 책임은 상대화하기가 어렵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연 매출 5억원, 직원 30명 안팎의 영세 스타트업이다. 그렇다고 이 기업의 귀책을 덮어둘 순 없겠지만, 전문가들을 동원해 평가했다던 중기부가 사고 직후 해당 기업의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 '꼬리 자르기'로 비칠 여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나머지 49개 공급기업을 향해 뒤늦게 칼을 빼든 모습은 평소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던 주무부처의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온전하게 짊어지겠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 선정 과정에서 활용한 보안 평가 기준 및 항목은 적절했는지, 선정 이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차분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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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곳은 민간기업이지만 그 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 것은 중기부이며 평가의 권한과 책임 또한 모두 중기부에 있었다. 도전자들이 AI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기업과 연결하고 지원한 주체 역시 중기부다.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듯한 태도로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효용과 이에 대한 신뢰를 보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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