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창고 화재 6596건…재산피해 1조4000억원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기존 창고엔 적용 안 돼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창고시설' 추가

최근 5년간 전국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277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4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기존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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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창고시설 화재는 6596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4명이 숨지고 253명이 다쳤다. 지난해 재산피해액은 4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은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역시 2024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등 845명과 장비 239대가 투입됐으며, 완전히 진화하는 데 109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준공된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보강을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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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는 현장 노동자, 소방대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기존 물류창고에도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적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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