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냥이' AI 부정행위 증거물 경찰에 제출…"이어폰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
수능 앞두고 AI 활용 부정행위 촉각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핫라인 구축
경찰이 최근 자수로 드러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고발·수사 의뢰 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수서가 접수된 직후 광역범죄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I 이용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가 범행을 자백한 한모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변호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기를 광수단에 출석해 임의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증거 물품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용 장비에 대해선 공개를 자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것은 자수서와 제출된 압수물뿐인 상태"라며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수법이나 기기의 형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AI 글라스나 이어폰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전화는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산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국 46명 규모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편성했다. 서울경찰청 역시 수사2계장 등을 포함한 전담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도 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시험 주관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과 채용시험 과정에서 적발되는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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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험 감독관이나 시험 주관기관의 고소·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부정행위 방법과 범행 규모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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