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가입 강요' 및 등급제 폐지한다…'동의의결' 절차 개시
보험 강요하고 콜 '끼워팔기'…갑질 논란
자진 시정안 제출…'동의의결' 절차 개시
의견 수렴 거쳐 플랫폼-기사 상생안 최종 확정
단체보험 가입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관련 플랫폼 4개 사업자가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절감된 단체보험료를 기사들에게 건당 상생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억압적인 기사등급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플랫폼과 씨엠엔피와 와이엘피 등 중개프로그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나 거래 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간 이들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정조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미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악용해 사실상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배차 중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대리기사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인 우선배정권을 자사 보험상품에 강제로 끼워 팔고,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만든 혐의도 포착됐다. 결국 사업자들은 혐의를 두고 법적 공방을 다투기보다는 대규모 상생안을 통한 신속한 자진 시정으로 제재를 피하는 길을 택했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안에 따르면 기사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카카오T대리와 티맵대리의 기사등급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등급에 따르던 혜택을 전면 무료화하고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논란이 된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의 결합 판매를 분리하고 가격 인하 조치를 단행하는 동시에 중개 프로그램 복수 사용에 대한 할인 혜택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골자로 한 상생 방안도 가동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 및 신규 대리기사 등을 위해 약 15억1000만 원의 상생지원금과 약 12억6500만 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별도로 내놨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정보 공유를 통해 절감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한 없는 연간 1억80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와이엘피는 프로그램 사용 기사에게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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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이들 4개 사업자와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촘촘하게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잠정안이 도출되면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최종 동의의결안이 상정되어 인용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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