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긴장완화로 군비 부담 줄여 R&D·교육 투자"
개성공단 폐쇄 비판도…"정치지도력 실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줄어든 군비 부담을 연구개발(R&D)과 교육, 첨단산업에 투자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력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서 막대한 군비 지출을 평화 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며 "줄어든 군비 부담을 R&D, 교육, 첨단산업 등에 투자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사적 긴장과 지정학적 단절이 번영의 기회를 제약하고, 정전체제의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에 걸맞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각지의 군사적 충돌과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경쟁도 거론하며 "안보와 경제가 긴밀하게 맞물리는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는 경제이고 밥"이라며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평화경제의 단단한 토대"라고 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 경제의 저평가 해소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저평가를 극복함으로써 국가 신용도는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큰 바구니 안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과 남북 간 평화공존의 제도화, 북미 수교 그리고 북일 수교의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간 제시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 구상을 재차 설명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비판했다. 정 장관은 "수많은 병력과 화기가 개성 너머로 물러나면서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는 더 안전해질 수 있었다"면서 "2016년 2월 10일, 10년 전 개성공단을 닫은 처사는 앞을 못 보는 맹목과 좁은 시야를 가진 정치 지도력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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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연구원이 주관해 16~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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