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100시간 몰입 시간
신입 10명으로 나눌 수 있나
'한국형 이그젬션' 도입해야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1등이 시장을 독식하는 속도전이다. 후발 주자와의 기술 격차가 수 개월 단위로 좁혀진 지금, 기업의 생존은 차세대 기술을 먼저 완성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달렸다. 과거 1년 이상 앞섰던 우리 메모리 반도체조차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했다는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글로벌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혁신 인재들의 손발이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많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연구원들은 신제품 출시를 앞둔 '크런치 타임'에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해 프로젝트에 역량을 쏟는다. 중국도 국가적 지원 아래 막대한 인력과 집중 근무로 기술 격차를 지워간다. 반면 한국의 연구 현장은 '주 52시간 상한제'와 위반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족쇄에 갇혀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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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글로벌 테크 기업과 국내에 공동 베이스캠프를 차려 협업할 때 해외 연구원들은 밤낮없이 몰입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법정 한도에 걸려 핵심 공정 실험을 멈추고 연구실을 나서야 한다. 해외 파트너사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은 개발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져 협업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쌓이면 우리 기업은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인력을 더 뽑아 나눠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지식 집약적 연구개발(R&D)의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다. 노동 투입 시간만큼 산출물이 나오는 단순 조립·제조 공정과 달리, 초미세 공정이나 첨단 알고리즘 개발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도의 비정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Project) 중심' 노동이다. 베테랑 연구원 1명이 100시간 몰입해 풀어야 할 문제를 신입 10명이 10시간씩 나눠 해결할 수는 없다. 인원의 '양적 쪼개기'로 숙련의 깊이를 대체할 수 없는 분야다.

더 심각한 모순은 획일적 규제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의 자기결정권과 성과 창출 의욕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몰입해 성과를 내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는 인재들은 근로시간 초과 경고 창이 뜨고 컴퓨터가 꺼지는 현실 앞에서 의욕을 잃는다. 일의 주도권을 빼앗긴 인재들이 시간 규제 없이 역량을 펼치고 파격적인 성과급을 받는 해외 빅테크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법의 본령은 근로자 보호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1970~80년대 공장 굴뚝 시절의 '출퇴근 시간 체크' 방식에 21세기 AI 지식 노동자를 끼워 맞추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시대착오적 족쇄다. 획일적 시간 규제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도권을 부정하는 역설을 낳는다면 규제의 틀을 재설계해야 한다.


해법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적용 제외)' 도입이다. 스스로 근로시간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받는 고소득·전문 R&D 인력과, 이들과 한 팀으로 움직이는 핵심 기술 지원 인력은 주 52시간 상한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대신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휴일 보장, 장시간 근무자에 대한 의사 진료 등 강행적 안전장치를 결합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면 된다. 시간의 양적 통제를 넘어 몰입할 때 몰입하고 쉴 때 확실히 쉬는 유연안정성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는 기업을 위한 일방적 특혜가 아니다. 기업은 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핵심 인재는 자율성과 합당한 보상을 누리며, 국가는 미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다. 낡은 규제에 갇혀 국가대표 연구원들의 혁신 엔진을 꺼뜨릴 수는 없다. 새로운 노동 규범으로 글로벌 경쟁의 활로를 열어줄 입법부와 정책 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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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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