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5급 승진 '역량교육 이수제'로 전면 개편
6급 공무원 1336명 설문조사 결과
반영 … 84.5% 압도적 폐지 찬성
경남 창원특례시가 6급 공무원들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시험 스킬 치중과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행정력 낭비 등이 제기된 '5급 승진 역량평가 패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창원특례시가 민선 9기 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관행적·불필요 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기존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 이수제'로 전면 개편한다.
'5급 역량평가 PASS제'는 사무관 승진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실무 역량보다는 '시험 스킬' 습득에 치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평가 준비에 따른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실무 공백, 원거리 교육기관 이동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손실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에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소속 6급 공무원 1,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5%가 PASS제 폐지에 찬성했다. 81.6%가 시간·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응답해 현행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함을 입증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직무 능력 향상 기여도 미흡(71.3%), 시험스킬 치중(56.3%), 심리적 피로감 및 미통과 시 사기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평가PASS제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에 따른 '연간 상시학습 의무시간(80시간) 체계'로 승진 요건을 통합해 공무원들의 시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5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필수 리더십과 정책기획력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 인정 과정 내에 '5급 관리자 맞춤형 역량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강제 이수나 시험 평가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와 낙인이 아닌 '자율적 성장 중심의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창원시는 2027년도까지는 기존 역량평가 PASS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경되는 '역량교육 이수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5급 역량평가 PASS제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과감히 털어낸 인사 혁신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과 제도를 지속 발굴·정비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생산성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팔아봤자 1만원도 안 남아" 너도나도 일본 가서 사오더니…공급가 밑으로 팔리는 비만약
창원시가 6급에서 5급 승진 시 이뤄지던 불필요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