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조정식, 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위촉 …野 "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 반발(종합)
국회의장 기자회견 열어
헌법개정자문위원장 위촉 알려
정점식, 조작기소특검법 물타기 주장하며 반발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헌법개정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발표 시기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두 분의 공동위원장님을 발표한다"며 "공동위원장은 김 전 의장, 그리고 정 전 의장"이라고 소개했다. 조 의장은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공동위원장 인선에는 조 의장 등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18대 국회 전반기, 정 전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다.
헌법개정자문위 역할과 관련해 조 의장은 "제10차 헌법개정안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며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원로 정치인인 두 전 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출발이 마중물이 되어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개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2026.11.17 윤동주 기자
조 의장은 개헌 의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의제 등은 개헌자문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개정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개혁 등의 의제를 망라한다는 것이다. 이어 "개헌자문위 논의사항은 추후 개헌특위 구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원칙과 관련해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제외 ▲여야 합의·국민 동의로 추진 등 3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훈토론회 등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개헌이 불발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제안한 것을 폭넓게 수용하고 합의를 모아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임 개헌이 논란이 된다면 개헌특위 구성 때 '현직은 미적용한다'는 부분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개정자문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로부터 자문위 위원 추천을 받을 예정으로, 1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지칭),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 현행 헌법도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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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의 발표 시점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탈옥법을 의결하고 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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