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파장…韓총리 "철저 대비"(종합)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2027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국회 교육위, 부정행위시 응시제한 '1년→3년' 연장 추진
국가고시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통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회의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를 향해 시험장 관리 및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AI를 통한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팔아봤자 1만원도 안 남아" 너도나도 일본 가서 사오더니…공급가 밑으로 팔리는 비만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송되기 위해 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2026.11.16 [공동취재] utzza@yna.co.kr(끝)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AI 스마트안경 대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국회 안팎에서는 수능 연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는 게 교육위 관계자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논의 등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예산을 살펴보는 등 후속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