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수 적발 건수 4년 새 2.8배 급증
가출팸 건수 올해 10월 이미 작년치 추월
연간 가출 청소년 13만명, 쉼터는 5827명만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소녀가 50대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부족한 위기 청소년들이 성착취의 표적이 되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고 있지만 수사기관과 보호기관 간 정보 공유는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쉼터 간 연계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학생" SNS에 올리자 '명품' '숙식' 미끼…12세도 성착취 보호망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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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15)은 올해 초 집을 나온 뒤 수도권 일대의 일시쉼터를 전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도 수도권의 한 일시 쉼터에 입소했지만, 외출 후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의자 진모씨(59)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강요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을 수사 종료 이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보호기관에 피해 사실이 제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22년 52건(274명)에서 지난해 84건(421명)으로 약 62%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이미 104건(483명)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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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숙식을 미끼로 접근하는 성인이나 또래의 표적이 된다.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매수) 검거 현황을 보면 2022년 209건(393명)이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578건(716명)으로 4년 새 2.8배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448건(54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 610명 가운데 13~15세가 355명(58.2%)에 달했으며, 13세 미만도 23명으로 집계됐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SNS를 통한 10대 성착취 실태가 드러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SNS 'X(옛 트위터)'에 '중학생' '돈' '알바' 등의 해시태그를 올린 14세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명품 화장품과 팔찌를 사주고 다섯 차례 성을 매수한 성인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도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2세 아동을 숙식과 선물로 유인해 간음하고 현금 15만원을 건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범죄는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범죄가 SNS와 익명 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온라인 범죄 특성상 피해 청소년을 찾아 보호망으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위기청소년 보호망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표한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가출 경험 청소년은 약 13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쉼터 입소 인원은 5827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친구 집(58.3%)이나 거리·공원(29.6%), 모텔·고시원(23.3%) 등을 전전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실태연구에서도 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학교 밖 청소년 87명 중 9명(10.3%)이 주변으로부터 절도나 성매매 등 범죄를 강요·협박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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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기 청소년을 지켜낼 사회 안전망은 좀처럼 닿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년 발표한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가출 경험 청소년은 약 13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쉼터 입소 인원은 5827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친구 집(58.3%)이나 거리·공원(29.6%), 모텔·고시원(23.3%) 등을 전전한다.


쉼터 인프라와 연계 체계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행 청소년 쉼터는 보호 기간에 따라 일시(최대 7일)·단기(최대 2년)·중장기(최대 4년)로 나뉜다. 매뉴얼상 일시쉼터 퇴소 후 단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론 입소 대기가 길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입소가 수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고등학생 이상 학대 피해 청소년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심리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까지 일반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는 실정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일반 가출 청소년 쉼터는 사실상 숙식 제공 기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학대나 성착취로 인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며 "일부 쉼터에선 성착취 피해 이력이 있는 청소년의 입소를 부담스러워하고, 청소년들 역시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보호 체계 진입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퇴소 이후의 사후 관리 역시 한계가 적지않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쉼터 입소나 퇴소는 본인 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 강압이나 성착취 영향 여부를 충분히 평가해 퇴소를 제한하기 어렵다"며 "사후관리도 청소년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져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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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은 성착취 범죄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입소 초기부터 전문 인력이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시설로 연계해야 한다"며 "영국처럼 거리상담(아웃리치) 현장에 의료진과 전문 상담인력이 동행해 위기 청소년과 신뢰를 쌓고 조기에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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