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방안 논의

변협·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 '제5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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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제5회 한국후견대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회의 대주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정비'다.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찾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대회는 본회의와 변협의 특별세션으로 꾸려진다. 우선 본회의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제'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서비스 체계 구축'을 다룬다.


이어 변협이 주관하는 특별세션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주제로 이뤄진다. 송인규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홍수아 변호사(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는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제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지원과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을 짚는다. 배태민 변호사(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후견 실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정·서옥필 변호사(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문채영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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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2017년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뒤 후견인 양성 교육과 후견제도 연구,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법률가의 전문적 시각과 복지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피후견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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