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하루 전
상고심 선고기일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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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일정을 선고로 변경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보관실을 통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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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는 상고심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받게 된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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