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부터 초소형 카메라 적발
현장 대응·인프라 투자는 제자리
첨단감독 시스템 구축 속도 못 내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가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시험 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공단이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수년 전부터 적발해왔지만, 이를 막을 현장 감독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 수법은 진화했지만 시험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4~5년 전부터 넥타이나 셔츠 단추 구멍 등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와 특수 렌즈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해왔고, 이상 행동을 식별하는 현장 매뉴얼도 갖추고 있었다.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을 적발했다.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시험 현장에서 이를 차단할 감독 역량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한 셈이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6 조용준 기자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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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묶인 수수료에 인력·예산 부족

공단 안팎에서는 시험 현장 감독의 한계로 만성적인 인력과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2014년 이후 사실상 12년째 동결 상태다. 정부의 '물가관리 필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인상하려면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서민과 청년층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의 올해 예산은 1조1353억2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0억2100만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응시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수수료도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애로사항이 크다"고 말했다.

시험 운영 재원이 빠듯해 부정행위 차단 인프라 투자도 쉽지 않다. 공단이 시험 시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100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원가량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메우는 구조다. 공단이 490여개 국가기술자격과 37개 전문자격을 함께 관리하다 보니 직접 경비를 집행하고 나면 첨단 차단 장비나 감독 시스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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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응시자 450만명, 시험관리는 89% 외부 감독위원에 의존

방대한 관리 규모에 비해 인력 구조도 취약하다. 2026년 산업인력공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의 연간 응시자는 450만명에 달했고, 시험 감독위원은 연인원은 43만5000명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89%인 38만6000명은 외부 위촉위원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현장 감독의 대부분을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다. 시험 물자와 현장 관리 역시 수작업 비중이 높아 시험장별 감독 수준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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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설치와 전파탐지기 도입을 추진한다. 감독관 교육을 확대하고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새 장비와 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전파탐지기는 인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논란 탓에 수험생 몸에 직접 대고 검사하기 어려워 입실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고용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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