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넘어간 821兆 예산안…미래기금 쌈짓돈 공방전
예산안 법정 처리 D-17
국회가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예산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증·감액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약 17일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총액과 162조원의 미래기금을 지키면서 시한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래기금 폐지와 함께 원안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치열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목표로 하려면 사실상 핵심 협상은 이번주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처리 시한 D-17, 여야 미래기금 평행선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기금 신설 여부다. 국민의힘은 기금 폐지를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내부에서 엇박자가 노출됐다. 당소속 김태규·윤용근 의원이 각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건비 40억원, 충남 과학영재학교 설계비 32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 일부가 지역구 관련 기금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조승환 의원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384억원 증액 요청과 이진숙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 요청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 기금 사업 관련 증액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게 증액 신청 철회령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기금 폐지를 주장하더니 뒤로는 사업 증액을 요구한다"며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11조원,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국부펀드 출자 9조5000억원 등 25조원 이상의 증액 요구로 맞서며 여야 대립이 커지고 있다.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권 확보를 놓고도 여야는 대치중이다.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내년 미래기금 사업지출(45조4000억원)의 30%인 13조6200억원을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예산 심의·감독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 재량 비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기금 정체성도 도마에....기존 사업 이관 논의 대상
기금 본연의 정체성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 투자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상은 기존 사업 이름만 바꿔단 재포장 예산이 절반을 넘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내년도 미래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의 내역을 뜯어보면, 전체의 58.4%(26조4959억원)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하거나 기존 사업을 통합·분리해 편성됐다. 순수 신규 사업은 약 18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기본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청년미래적금 등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직성 지출 사업까지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대거 편입된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반복 지출 성격의 사업을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기금에 넣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정치적 선심성 지출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기금의 존폐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사업비 45조4000억원의 구성과 운용 규칙은 예산안 막판 진통 과정에서 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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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둘러싼 핵심 협상 이번주가 분수령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려면 핵심 협상은 16~20일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주 여야가 미래기금 규모, 삭감 범위, 지방교부세 처리 방식 등 쟁점 범위와 조정 방향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위 심사가 후반부로 밀리고, 30일 전체회의와 12월2일 본회의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미래대응기금과 쟁점 법안을 놓고 대치 중인 만큼 초반에 합의 틀을 만들지 못하면 후반 일정이 급격히 압박을 받아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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