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강진형 기자

부산항에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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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이번 주중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성하는 기록이다. 미국과 독일은 2006년, 중국은 2007년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일본도 2011년 8226억달러를 정점으로 아직 1조달러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를 앞세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일군 값진 성과다.


그러나 수출 규모 증가의 이면에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다. 올해 10월까지 대미 무역흑자는 1022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495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수출이 늘어난 결과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추가 관세나 현지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난해 대튀르키예 흑자는 75억2000만달러로 2012년의 거의 두 배다. 대인도 흑자도 2009년 38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8억1000만달러로 불어났다.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이 논의됐고,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무역적자 확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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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의 득실을 무역수지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산 소재·부품은 상대국의 생산과 일자리에도 기여한다. 이런 상호 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적자 확대를 앞세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기술 협력과 공동사업, 서비스 교역 등 양쪽에 실익이 돌아가는 분야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기존 투자 합의의 이행과 추가 요구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입과 해외 투자는 경제성을 따져 국내 생산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출 1조달러 시대, 앞으로는 교역 상대국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까지 모색하는 책임 있는 통상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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