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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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다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13일 도입된 제도가 12월 중순까지 9개월간 이어지는 셈이다. 당장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현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와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을 높일 유인도 약해진다. 공급 충격이 장기화할수록 수요 조정을 유도하는 가격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올해 손실 보전용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약 1조4500억원을 반영했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 세금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불어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14분기, 산업용 8분기째 동결 상태다. 발전연료비 상승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별도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적자로 돌아섰고, 총부채는 약 210조원에 이른다. 민수용 가스요금 역시 2024년 8월 이후 그대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3분기 말 약 14조원까지 쌓였다. 정유사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한전과 가스공사에는 부채와 미수금을 쌓아두는 방식이다. 당장의 물가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는 셈이다. 결국 국민이 세금이나 요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며 그동안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한전의 재무 악화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에도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단계적 해제 조건과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에너지바우처와 한시적 지원으로 보호하되, 전반적인 가격 기능은 점진적으로 되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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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부터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내년 3월부터는 올해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물가 수준 자체의 하락과 혼동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 전환을 준비할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1년을 넘겨 상시화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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