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숙박예약 파기하면 방값 2배로 물어낸다…'배액배상' 제도 신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폭 손질
가전 렌탈은 일방적 해지 막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축제나 대규모 행사 기간에 숙박 요금을 올려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얌체 숙박업소에 철퇴를 내린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꼼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총 요금의 두 배를 배상받게 되며, 2시간 이상 지연된 고속열차는 운임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등 일상 속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 및 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의 낡은 기준을 변화한 소비 현실에 맞춰 뜯어고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등 대규모 행사나 지역축제로 숙박 수요가 폭증할 때 일부 업주들이 더 비싼 요금을 챙기려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하며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이에 공정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역축제나 공연, 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깰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객실에 하자가 발생해 묵을 수 없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도 함께 방지했다.
가전제품 구독 등 장기 물품대여 서비스 영역에서도 꼼수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넓혔다.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금만 쥐여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털어버릴 수 있었다. 다년간 렌탈료를 내며 소유권 이전을 기다려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됐던 구조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의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주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신설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때만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용 기간에 비례해 정산하도록 명시해 기업의 일방적 책임 회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발인 철도 서비스와 분쟁이 잦은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의 구제 기준도 한층 촘촘해졌다. 최근 고속철도 통합에 발맞춰 열차 지연 배상 기준이 세분화되어,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늦어지면 일괄적으로 50%만 배상하던 것에 비해 소비자 편익이 많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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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불 거부나 과다 위약금 논란이 잦았던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해 별도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계약 기간이나 횟수에 따른 명확한 환급 금액 산정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꼼꼼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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