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소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초기 생산성과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1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2.1%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최초 사업장 적정 근무 기간으로 ▲3년 초과(70.3%) ▲3년(21.8%) 등 '3년 이상'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는 응답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 ▲2026년 54.8%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입국 후 ▲3개월 미만 41.1% ▲1년 미만 6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습 기간은 평균 4.3개월로 조사됐다.

中企 10곳 중 9곳 "외국인 근로자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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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내국인 구인난(83.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인건비 절감(4.5%)은 지난해(13.4%)보다 8.9%포인트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숙식비 42만6000원을 포함하면 월평균 고용비용은 308만2000원으로, 지난해(292만8000원)보다 증가했다. 응답 기업의 60.6%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데 겪는 주로 애로사항으로는 ▲낮은 한국어 수준의 '의사소통'(6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인건비 부담'(28.2%)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6.1%) 순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문제로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70.6%)이 지난해(63.9%)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를 앞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개편 방안을 우려하는 의견도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1~2년이 지나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숙련인력 이직에 따른 생산성·품질 저하(94.7%) ▲대체인력 채용·교육 비용 증가(75.2%) 등이 꼽혔다.


이에 따른 정부의 보완책으로는 ▲이직 사업장 대체인력 신속 알선(81%) ▲장기근속 근로자·사업주 인센티브 확대(77.3%) 등이 꼽혔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인력 공백을 메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56.8%)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고용허가제상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3년에 재고용을 통해 최대 1년 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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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초기 낮은 생산성과 고용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조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숙련된 기술을 익히고 내국인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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