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사기 근절 특별법 발의
범죄수익 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금융거래 방식의 발달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총 12만5248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조2973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5년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전년(8545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도 심각하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1조9668억원으로 집계됐다. 로맨스 스캠 역시 2024년 675억원에서 2025년 1360억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은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경찰청에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신고·제보 접수와 정보 수집, 국내외 공조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도 담았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하고 최대 7일간 수·발신을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30일간 동결하거나 지급정지할 수 있으며,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 주소의 매매와 이전도 차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임시 차단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다중피해사기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과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계좌 동결을 유도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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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철저한 예방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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