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韓 저출산·노동·가족정책 동향' 보고서 소개
출산율 2023년 0.72명→2025년 0.8명…장기반등 '글쎄'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고용 불안, 주거·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초저출산 원인 복합적…OECD "노동·주거·교육 부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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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16일 OECD의 '한국의 저출산과 노동·가족정책 동향'을 담은 '금주의 보고서' 2026-4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4일 OECD가 발표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명으로 상승했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높아 결혼 감소와 지연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50세 미만 한국인의 희망 자녀 수도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보다 적었다.

고용·임금 격차와 주거·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의 약 40% 수준이며, 주거비와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대의 약 80%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가계 최종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OECD 평균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지출은 1998년 국내총생산(GDP)의 0.1%에서 2023년 1.8%로 증가했지만, 노동시장과 직장문화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장시간 노동과 긴 통근시간, 유연근무 활용 제약,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등이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64%로 OECD 평균인 71%보다 낮았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데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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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내 고용 격차 완화와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동·가족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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