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국가고시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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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그리고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험의 공정성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를 향해 시험장 관리 및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기술 발전에 따른 근본 대책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AI를 통한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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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 총리는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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